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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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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후 미중 갈등 양상, 우리 정부 당혹
문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전효관, 갑질 김우남 감찰 지시
홍영표,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출마선언…친문색 극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반발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내로남불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권 인사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 백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미 핵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인데요. 홍 의원의 과제는 짙은 친문 색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주 만나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日 오염수 해양 방출...문대통령, '한·중 vs 미·일' 구도에 곤혹/뉴스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이해충돌' 청와대 비서관·'폭언' 마사회장 관련 감찰 지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삼성·SK·현대차 임원 청와대 초청/헤럴드경제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고전으로 임기말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보니…"범행가담 의심·증거 부족"/한국경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케리 美 특사, 17일 방한…정의용 만나 기후변화 공조 논의/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4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北…IOC가 직접 설득 나선다/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OC는 조만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접촉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IOC는 북한의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과의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홍영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재보선 민심을 통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겨 혁신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권 등판 시점 재나···재보선 후 與野 지형 변화 예의주시/서울경제
4·7 재·보궐선거 후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與 지도부 도전, 초선 2~3명 거론…'오적' 욕먹어도 목소리 낸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에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2~3명 낼 것으로 보여 혁신과 쇄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민초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회의와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금태섭, 주내 회동… 제3지대 정계개편 모색전망/문화일보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창당 의지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김종인(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주 중 회동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제3 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에게 '당선 기여' '소신발언 보호' 강조한 원내대표 후보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4선)과 박완주 의원(55·3선)이 14일 초선의원들을 만나 각각 "한명 한명 당선이 눈에 선하다" "소신 발언을 보호하겠다"며 '맞춤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본인 거부로 비공개"/중앙일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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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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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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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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