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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태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2:24
  •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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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과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범행을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으로 만난 큰딸에 호감을 가졌으나 큰딸이 거리를 두자 집에 찾아가는 등 수개월 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의 근무 일정을 알아내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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