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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원희룡 "미중 신냉전, 새로운 질서 만들 것…대응책 갖춰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0

"대한민국의 지위·안보·생존 달린 문제"
"반도체 전략적 우위 지속할 대책 필요"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많은 기회 올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미중 신냉전은)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원 지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며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며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했다.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열어준 뉴스핌 민병복 대표, 그리고 뉴스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 드린다.

요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중 신냉전은 1-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분도 많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동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 등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안보 보좌관이 기업들 다 수집하고 중국 출신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 일관되게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영향을 집중해서 초단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의 원칙성과 한편으로의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지혜로움 필요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이 없이 상대방이 한 대 때릴 때마다 굴복하고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면 예측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때 그때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원칙을 지혜롭게 잘 지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함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 취한다든지 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흔들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로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다.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등장하고 ESG도 등장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강국이었던 주요 산업이 이 와중에 휘말려가고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 재편 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세번째는 바이든의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도 탄소중림 2050이라든지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종합선물세트로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었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세계 흐름과 우리 산업구조가 국가의 전략적인 우위과 조율돼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해.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다.

오늘 보니 쟁쟁한 전문가들 왔다. 외교원장님 중국전문가들 오셔서 미중 경쟁시대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권, 산업계, 행정부에서도 미중 신냉전시대의 한국경제 총력대응체제라는 화두로 국가체제가 정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핌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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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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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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