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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4:17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美 후퇴, 中 부상이 자유주의질서 흔들어"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재보선 패배 영향 계속
재보선 참패한 민주당 '쇄신' 둘러산 갈등, 野 '통합'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4·7 재보선의 여권 완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33.4%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에 국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해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08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재보선 후 첫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3월 5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터뷰] 김준형 "미·중 갈등, 상호의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압박' vs '맷집'/뉴스핌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LG-SK 분쟁 종식 환영… 상호이익에 부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12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뭐든 말해달라"…靑 청년비서관, 전화번호·카톡 공개/한국경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SNS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뭐든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나섰다. '반문(反文)'으로 기울고 있는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한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일부 "올해 북 태양절 행사규모, 통상적 수준일 듯"/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동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北 신형 잠수함·SLBM 등 정황…軍 "여러 가능성 대비"/이데일리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아주경제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앞둔 與… 또 '親文 운동권' 일색/문화일보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과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출신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첫 의중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 대표 후보들도 친문 또는 운동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與 초선 "항의받아도 할 말 하겠다"...도종환 "질서 있는 쇄신"/헤럴드경제
4·7 재보궐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오전에도 비대위 말고도 초선·재선이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초선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에 날세운 與 "규제 다 풀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이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영업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끝나니 생각 바뀌었나…뜨뜻미지근해진 野 통합/아시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에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에 표 맡겨놨냐" 민주당·국민의힘 동시에 때린 안철수/중앙일보
"20대에 표 맡겨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양당이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 대표는 양당을 향해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나.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하셨느냐"라면서다.

윤호중 "野 법사위원장?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한 전례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윤호중 의원이 여야 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관련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野 간판쟁탈 눈치게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을 자신한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단독]금태섭 "야권 대통합, 참여 안한다…윤석열도 올 수 있는 새 정당 만들 것"/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정당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 외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여이고, 여당에 대한 분노만으로도 충분히 야권을 찍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선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노만으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좌절, 반성문 집필 중"/뉴스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생활 중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큰 처절한 좌절을 겪었다.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2030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2005년도 국장을 지내던 시절 '비전2030', 또 2017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돼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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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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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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