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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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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美 후퇴, 中 부상이 자유주의질서 흔들어"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재보선 패배 영향 계속
재보선 참패한 민주당 '쇄신' 둘러산 갈등, 野 '통합' 힘겨루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4·7 재보선의 여권 완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리얼미터 지지율은 33.4%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에 국정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해 힘 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08 honghg092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재보선 후 첫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4·7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80 : 유선 2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5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3월 5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33.4%(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6.0%)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터뷰] 김준형 "미·중 갈등, 상호의존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압박' vs '맷집'/뉴스핌
"미·중의 대결구도는 구조적이다. 국제정치에서 세력판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중 누가 이기느냐의 결과적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힘이 요동치기 때문에 전세계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후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주의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LG-SK 분쟁 종식 환영… 상호이익에 부합"/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LG(LG에너지솔루션)과 SK(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12일 "모든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뭐든 말해달라"…靑 청년비서관, 전화번호·카톡 공개/한국경제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SNS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뭐든 하고픈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나섰다. '반문(反文)'으로 기울고 있는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고픈 말이 있어서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했다는 한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통일부 "올해 북 태양절 행사규모, 통상적 수준일 듯"/연합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치를 행사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태양절을 앞둔 북한의 동향을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의 행사 준비 동향이나 보도 내용을 보면 매 5년 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北 신형 잠수함·SLBM 등 정황…軍 "여러 가능성 대비"/이데일리
군 당국은 12일 북한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한 정황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잇딴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 대북청문회 성격 평가하지 않을 것"/아주경제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진행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앞둔 與… 또 '親文 운동권' 일색/문화일보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비교적 옅은 4선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과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출신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첫 의중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원내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 대표 후보들도 친문 또는 운동권 일색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與 초선 "항의받아도 할 말 하겠다"...도종환 "질서 있는 쇄신"/헤럴드경제
4·7 재보궐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책임 규명과 쇄신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당 내 이견과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과 당내 그룹·세력별 논의가 병행되면서 당내 계파나 세력 간 온도차와 입장차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2일 오전에도 비대위 말고도 초선·재선이 각각 별도 모임을 갖고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초선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당 대응 방향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에 날세운 與 "규제 다 풀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관련,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이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야간 영업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 끝나니 생각 바뀌었나…뜨뜻미지근해진 野 통합/아시아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해 합당 논의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단은 양 당 모두 어떤 방식의 합당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려면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합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당에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태고,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대에 표 맡겨놨냐" 민주당·국민의힘 동시에 때린 안철수/중앙일보
"20대에 표 맡겨놨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엇갈린 20대 표심을 두고 양당이 입맛대로 편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안 대표는 양당을 향해 "본인들을 뽑지 않은 20대에 대한 온갖 품평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20대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였나. 20대가 불공정에 분노하고 아동과 여성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때 뭐하셨느냐"라면서다.

윤호중 "野 법사위원장? 2기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한 전례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윤호중 의원이 여야 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관련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다선 단일화냐 김종인 추대냐…野 간판쟁탈 눈치게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우선 관심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의 단일화 여부다. 주 대표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이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온건·개혁 노선을 걸어온 정치궤적마저 유사한 두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힌다.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의 지분을 자신한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단독]금태섭 "야권 대통합, 참여 안한다…윤석열도 올 수 있는 새 정당 만들 것"/아시아경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여야 정당들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 외에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여이고, 여당에 대한 분노만으로도 충분히 야권을 찍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선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노만으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한국 경제 패러다임 바꾸지 못한 좌절, 반성문 집필 중"/뉴스핌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생활 중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큰 처절한 좌절을 겪었다. 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2030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쾌한 반란' 특강에서 "2005년도 국장을 지내던 시절 '비전2030', 또 2017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돼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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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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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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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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