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내일 '국내주식 비중 확대' 매듭..."통과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앞선 회의서 찬반양론 동수...재논의 결정
기금위 안팎서 "비중 확대시 시장 부작용"
"보궐선거 끝나 안건 처리 강행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9일 국내주식 비중을 검토하는 '리밸런싱' 논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국내주식 비중 확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최근 반대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데다 국민연금 안팎으로 국내주식 비중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9일 국내 주식투자 허용 범위 조정 여부를 재논의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에도 같은 안건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보궐 선거 뒤로 미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 조정(리밸런싱)을 논의한다. 2021.03.26 dlsgur9757@newspim.com

안건은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인 16.8%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범위가 확대되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최장기 매도세에 쉼표를 찍을 수 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기계적 매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달 이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당시 기금위 내부에선 찬반 여론이 동수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기금위는 토론을 거쳐 중대 사안을 결정해왔는데 별안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측, 사용자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내주식 비중 확대 찬성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지난 4.7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팽팽했던 찬반양론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기금위 회의에서 정부 측 위원들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 안팎에선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측 위원들이 선심성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기금위 한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금위 내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신뢰성, 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며 "이제는 보궐선거도 마무리됐고 연기금 매도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다소 수그러들어 정부 측 위원들이 이 안건 처리를 강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금위 한 위원은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목표치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며 "물론 매도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위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국내주식 비중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위 회의는 사전 공지 후 월말에 열렸으나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준비됐다. 그만큼 기금위가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주식 비중 확대 문제를 두고 기금위 논의가 길어지면 그 자체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게 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금위가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해야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