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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민심은 '내로남불·불공정·위선' 심판했다...문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예상보다 더 큰 표차 오세훈·박형준 승리...민심 분노 반영
전문가들 "文정부 핵심가치 '공정·정의' 훼손됐다는 방증"

  •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43
  •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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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민심은 무서웠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압승을 안긴 민심이 1년 만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당선인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0%포인트 가량 앞서며 압승을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결과다. 서울·부산시장 중 한 군데만 승리했더라고 레임덕 위기를 막고 집권 마지막해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민심의 선택은 정부여당을 외면했다. 그것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큰 표차를 보여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표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 민심, 정권안정이냐 정권심판이냐 속에서 정권심판 선택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시장 등 궐석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였지만 애초부터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고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박형준 당선인의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네거티브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다. 민심은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가운데 정권 심판을 선택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종로구 평창동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심판,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룩한 여러 업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시민의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3곳을 가져오는 압승을 거뒀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의 의석을 획득하며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까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보수의 몰락은 언제 멈출 지 모를 정도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지적해도 코로나19 방역성공으로 방어막이 쳐졌고, 선거 때에 맞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 공정·정의 등 문재인 정부 핵심가치 훼손됐다는 지적 받아들여야

견고하던 지지율에 금이 간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부터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사법처리와 정권 관련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빚어지며 공정과 정의, 법치 문제는 늘 화두에 떠올랐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문재인 정부 내내 문 대통령을 괴롭게 했던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강조했던 문 정부는 20여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던 부동산 이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으로 결국 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LH 사건은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 그동안 누적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민심이 분노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1년 앞둔 상황에서도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4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LH사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정책에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저앉은 지지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임기 중 성과를 냈던 부분을 더 강조하며 국민들의 협조와 인내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핵심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현수막에 사용불허를 내린 것은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스스로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 잘못으로 재보선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 규정을 바꾸면서 후보를 냈다"며 "지난 4년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심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성실히 일하는 일개미가 벼락거지가 되는 나라,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내로남불이 공식화된 나라,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청년층에게 자괴감을 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메스를 들이대야 할 시점이다.

이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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