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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시진핑 방한·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추진…'2+2' 외교안보대화체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20:29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각급 대화협의체 활성화"
정의용 "왕이, 한반도 평화·비핵화 정책 지지 표명"
내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촉진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연계협력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각급의 대화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외교부 간 교류협력 계획'을 작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 4. 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이날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왕이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을 갖고 ▲정상‧고위급 교류, 실질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및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의지" 재강조…"코로나19 상황 안정되는대로 추진"

이날 회담에서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지속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미국,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린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의 기회로,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러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한중 외교·안보 협의 위한 2+2 회담 조기에 개최 합의"

정의용 장관도 이날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 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통화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 선포를 평가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수교 30주년 대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올 상반기 출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4.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아울러 양측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한중 관계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내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 국민 간 우호정서의 지속적인 증진과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양측이 신속통로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했으며, 왕 위원은 이 협력체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체의 지속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내 참여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왕이, 정의용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 요청에 "한국 관심사 잘 알고 있다"

양 장관은 또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양국 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왕 위원은 한국 측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이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사업 간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5월 30~31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 개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 장관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천인갱 공동 연구 추진 등 역사 사안 관련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등 1박2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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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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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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