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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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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
여권발 부동산 악재 이어지며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 32%
4·7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윤석열·박영선·안철수 등 투표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신상철 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해 3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레임덕이 없을 듯 보였던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주요 인사들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차기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와 투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으며 정치 투신 여부등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한 후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를 크게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보였지만, 박 후보는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천안함 유족·생존장병, 군사망진상규명위에 촉구 "재조사 철회하라"/뉴스핌
천안함 46용사 유족회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사고진상규명위 "천안함 사건 재조사 진정 각하"...여론 비판에 뒷북 결정/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일 천안함 피격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천안함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좌초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일각의 음모론 주장은 한층 더 힘을 잃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재조사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부동산 여파 지속...문대통령 지지율 또 취임 후 최저치 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긍정률 32%는 취임 후 최저치다.

문대통령, 첫날 한표…"사전투표 많이들 하나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체온측정,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마친 뒤 곧바로 투표소에 입장했고, 미리 준비해 온 투표안내문을 제출하자 직원이 "사전투표에는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北, 이틀째 베이징행 운항 스케줄 게시…'빗장' 풀기 시동?/중앙일보
고려항공은 2일 올린 시간표(time table)에 오전 8시 40분과 오후 4시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으로 JS151편을 운항할 계획임을 알렸다. 오늘의 운항 계획(Today's Flight)에도 항공기가 정시(on time)에 운항한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려항공이 운항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국경을 닫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지난 1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차기 지도자' 윤석열·이재명 23% 나란히 1위…이낙연 7% / 국민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24% 동률로 조사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린 수치다.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6%) 지역에서 이 지사를 앞질렀다. 60대 이상(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인천·경기(27%), 광주·전라(31%)에서 두드러졌다. 30대(28%), 40대(41%) 지지율도 높았다.

[단독] "투표일이 4월 15일?" 서울 일부서 '21대 총선' 공보물 봉투 사용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봉투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재보선이 아닌, 지난해 총선 투표일(4월 15일)과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 적힌 엉뚱한 봉투가 배송된 것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라고 기재된 공보물 봉투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투 겉면에는 지난해 총선 투표일 등이 적혀있고, 봉투 안에는 이번 재보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들어있었다. 약 970세대가 이같은 봉투를 수령했다.

안철수 "식목일 앞두고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이제 곧 식목일인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를 자르기 좋은 날"이라면서 "썩은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심으면 4월 7일,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기자들에게 "오늘은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첫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유·불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뜻 아니냐. 더 독려하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시세 따라 전셋값 인상…박주민은 말-행동 달라 나쁜 것" / 동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 역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보증금을 23.3% 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 전의 일이자, 시세에 맞춘 것으로 두 사람의 표리부동과 같이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이상 전셋값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말과 달리 했던 게 문제지 신규 계약을 하며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D-5] 윤석열, 부친과 사전투표…대권행보·입당 모든 질문엔 '묵묵부답' / 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센터에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윤 전 총장은 지팡이를 짚고 내린 부친 윤 교수를 부축하며 사전투표장을 향했다. 그러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배우자가 아닌 부친과 사전투표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기력이 이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사전투표장을 향한 윤 전 총장은 6분 가량 동안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왔다.

박영선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부가 막는 건 굉장히 제한적"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공약을 내건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하려는 일을 서울시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할 순 있지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물론 정부와의 소통, 국토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는 서울시장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황교안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던 사람이 文·당명 숨기고 선거운동" / 서울경제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요즘 여당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당명을 숨기며 선거운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인과 함께 사전 투표장에 나온 모습을 공개하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알렸다. 그는 "여당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보유국', '원조친문' 운운하던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 극렬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문재인 마케팅'은 이해가 되는 데 문제는 이후의 행태로 어떻게 그리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단독] '마포1번가' 홍보물 급철거에…1100만원 혈세 낭비 / 한국경제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포1번가' 홍보물 제작현황에 따르면 마포구는 현수막, 우체통, 전단지, 홍보배너 등을 제작하는데 총 1168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설치에 350만원, 우체통 설치 175만원, 메모판 236만원 등이다. 18000장의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86만원을 사용했다.

與, "임대차3법 수정" 언급했다 "사실 아냐" 번복 혼선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는 임대차3법 보완 계획을 밝혔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며 당내 혼선이 빚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임대차3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세한 건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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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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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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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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