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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文정부 최장수' 이재갑·성윤모 장관 교체? '순장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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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 분석
이재갑, 고용전문가 평가…"코로나시대 적임"
성윤모, 산업전반 경험…월성1호기 리스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희 장관님 교체되나요?" "보궐선거 끝나고 개각 예정돼 있나요? "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는데다 얼마 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4월 개각설이 꾸준히 돌고는 있지만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둔다. 정권말 장관 교체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개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 개각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재갑·성윤모, 文정부 현직 장관 중 최장수 올라서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개각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나란히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취임한지 벌써 2년 6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개각 이후 현직 장관 중에 최장수 장관에 등극했다. 이전까지는 1월 20일 개각 당시 물러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뒤 약 3년 7개월간 외교부를 이끌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 3년반 동안 자리를 지켜 강 전 장관에 이어 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소속 부처 내에서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앞두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윤상직 전 장관이 2년 10개월간 임기를 수행해 최장수 장관에 올라있다. 성 장관이 올해 8월까지만 자리를 지키면 최장수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장관도 6개월만 더 자리를 유지하면 최장수 장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장관 전에는 행시 1기수 선배인 이기권(행시 25회) 전 장관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 고용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끌고 가는게 맞다는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이재갑·성윤모 교체 가능성 낮아…재보선 결과 변수

정부와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장관과 성 장관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장관은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 고용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경험한 고용 전문가다. 실무 과장 당시 고용보험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진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고용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장관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게 혼선이 덜 하다는 판단이 들 것이다. 

성 장관 역시 당장 교체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우선 성 장관이 산업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해 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행시 32회인 성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산업부의 꽃'이라 불리는 전력산업팀장을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변인까지 거쳤다. 이후 약 1년5개월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국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전까지 1년3개월간 특허청장직도 수행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 꼽히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장관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성 장관이 뜻하지 않게 책임 회피 오명을 떠안을 수 있다.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장관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본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미에는 장관교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마지막에 남는 장관이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장관으로 오려고 하겠냐"며 "당장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까지 최소 1~2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고 교체 가능성을 낮게 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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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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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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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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