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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8:49

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 이반에 4·7 재보선 후 개각 폭 커지나
박영선·오세훈,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내곡동 특혜 논란 충돌
부산 민심은 여당 도덕성에 민감, 부산 자갈치 시장 성추행에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으며 갈등이 일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신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내정...기재부 1차관 이억원, 2차관 안도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비난한 김여정에 유감표명한 靑 "대화의지 보여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감이다"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떠날까…선거 후 '개각 폭' 촉각/경향신문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문제 논의…성명 無/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성명 등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유럽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동아일보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을 재확증했다"고 전했다.

[D-7] 吳·朴 또 내곡동 설전…"거짓말 컴플렉스" vs '"거짓말 프레임 도사" / 뉴스핌
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았다.

[르포] "최고 나쁜짓 아인교"...與 '성추행'에 분노한 부산 민심 / 뉴스핌
"딴 말할 거 없다. 성추행으로 세금 내가꼬 선거하는 거 아인교." (횟집 운영·58세 이씨)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했다. 

박영선 32.5 vs 오세훈 60.1… 두 배 가까이 격차 /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오 후보 46.3%, 박후보 25.3%였다.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여당 유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후보자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며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2030의 분노' 진보에 유리했던 사전투표, 이번엔 다르다 / 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여야 모두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포함되면서 총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했던 사전투표와 투표율 상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분노한 2030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고, 여당은 숨은 '조직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에… 與 "장차 장·차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장차 장·차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이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적극 대응'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내곡동 의혹…'결정적 물증' 없는 여, '명쾌한 해명' 못하는 야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 후보는 과거 내곡동 측량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일 장인의 서명이 담긴 측량 입회 서류까지 공개했으나 '처가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내규 등 각종 정황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곡동 공방'은 여야 간 말꼬리 잡기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율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수막 찢고, 비하…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 / 한겨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담은 펼침막이 전날부터 서울 곳곳에서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 세계일보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인 모으는 與, 최후 카드는 '조직력'…전문가 "효과 3%P뿐" / 중앙일보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얘기다. 상대 박영선 후보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치중하자"(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며 서울 시내 조직력에 승부를 거는 걸 경계했다.
LH 사태·김상조 경질 등으로 악재가 겹친 민주당에서는 '조직 선거'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카드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제 믿을 건 조직력뿐"(수도권 재선)이란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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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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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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