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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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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 이반에 4·7 재보선 후 개각 폭 커지나
박영선·오세훈,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내곡동 특혜 논란 충돌
부산 민심은 여당 도덕성에 민감, 부산 자갈치 시장 성추행에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으며 갈등이 일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신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내정...기재부 1차관 이억원, 2차관 안도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비난한 김여정에 유감표명한 靑 "대화의지 보여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감이다"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떠날까…선거 후 '개각 폭' 촉각/경향신문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문제 논의…성명 無/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성명 등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유럽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동아일보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을 재확증했다"고 전했다.

[D-7] 吳·朴 또 내곡동 설전…"거짓말 컴플렉스" vs '"거짓말 프레임 도사" / 뉴스핌
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았다.

[르포] "최고 나쁜짓 아인교"...與 '성추행'에 분노한 부산 민심 / 뉴스핌
"딴 말할 거 없다. 성추행으로 세금 내가꼬 선거하는 거 아인교." (횟집 운영·58세 이씨)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했다. 

박영선 32.5 vs 오세훈 60.1… 두 배 가까이 격차 /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오 후보 46.3%, 박후보 25.3%였다.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여당 유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후보자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며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2030의 분노' 진보에 유리했던 사전투표, 이번엔 다르다 / 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여야 모두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포함되면서 총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했던 사전투표와 투표율 상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분노한 2030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고, 여당은 숨은 '조직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에… 與 "장차 장·차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장차 장·차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이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적극 대응'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내곡동 의혹…'결정적 물증' 없는 여, '명쾌한 해명' 못하는 야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 후보는 과거 내곡동 측량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일 장인의 서명이 담긴 측량 입회 서류까지 공개했으나 '처가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내규 등 각종 정황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곡동 공방'은 여야 간 말꼬리 잡기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율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수막 찢고, 비하…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 / 한겨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담은 펼침막이 전날부터 서울 곳곳에서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 세계일보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인 모으는 與, 최후 카드는 '조직력'…전문가 "효과 3%P뿐" / 중앙일보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얘기다. 상대 박영선 후보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치중하자"(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며 서울 시내 조직력에 승부를 거는 걸 경계했다.
LH 사태·김상조 경질 등으로 악재가 겹친 민주당에서는 '조직 선거'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카드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제 믿을 건 조직력뿐"(수도권 재선)이란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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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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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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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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