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순환정비사업이 시범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순환정비사업은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4대책의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겹치는데다 과거 산업시설 이전 등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로 인한 공공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 호응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 "7000가구 공급" 저조한 참여에 기로 놓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2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신청 건수가 적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 5·6대책 이후 사업이 본격화됐고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를 소유한 토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토지주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3~4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내년까지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게 목표다.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서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게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 신축되는 산업시설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총액의 50%까지 기금융자(연 1.8%) 등을 지원한다.

지원책에도 사업 참여를 신청한 토지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접수 결과 참가 지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범사업지 발표는 예정대로 이번달 말에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사업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19.98㎢로 서울 전체 면적의 3.3% 규모다. 영등포구가 502만5000㎡로 가장 넓고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대다수 지역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울 외곽지역이어서 높은 사업 참여도가 기대됐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준공업지역이 밀집한 지역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 관련한 문의는 없었다"며 "노후도가 커 정비사업이 필요해 보이는 지역은 많지만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관심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 2·4대책과 중복·공공에 대한 불신...이주 문제 해결 과제

사업 호응도가 높지 않은 데에는 2·4 공급대책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공급대책의 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로 준공업지역이 포함돼 있다. 사업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준공업지역을 놓고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순환정비사업에 비해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메리트가 크게 느껴진 것도 원인으로 해석된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면 10~30%p(포인트)까지 보장된다. 순환정비사업에 비해 종상향이 가능해 용적률을 크게 올릴 수 있어 수익성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시설 이전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을 특정지역에 이전한 뒤 사업을 진행해 주택과 산업시설을 정비한다. 산업 관련 기반이 갖춰진 곳인데다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초창기이다 보니 주민들과 산업종사자들의 참여의지가 크지 않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에 대한 불신도 자리한다. 과거에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겪은 사례가 있기도 하다. 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기존 청계천 공구상가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로 이전하려 했으나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대다수 점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LH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이어서 향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계획과 보상 등의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 문제도 있고 사업 관련 성공사례가 없다보니 소유주들이 영업권 보장 우려 등이 있다"며 "공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과 함께 산업시설 이주 및 영업권 문제 등을 해결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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