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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오세훈, 시장 권한 이용해 36억5000만원 보상... 가장 추악한 사례"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1:09

"본인 땅 택지로 지정... 손해 봤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장의 사전 결심 있어야 결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벌인 가장 추악한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후보가) 그린벨트로 묶여 땅값이 아주 싼 땅을 택지로 지정해서 36억5000만원이나 되는 보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진성준 간사가 지난 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 정신 이행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27일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021.03.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서울시장 권한을 이용해 자기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은 사례"며 "(그가) 이익을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세상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니 1990년에 평당 23만 원이었다가 2005년에는 43만 원, 15년 동안 20만원 올랐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0년에는 148만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년만에 3배가 넘게 올랐고 이렇게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을 봤는데 무슨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봤다고까지 주장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내곡동 사업 당시 시장 직인이 찍혀있어 의도적으로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의혹에 관해 '당선 전 이미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시장이 항상 직인을 직접 찍어주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란 진행자의 질문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장의 결심이 사전 결심이 있어야지만 결재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곡동 지구) 땅을 택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 후보는 본인 아내의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결정이나 논의하는 것에서 빠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이기도 한 그는 "이해충돌이 회피 의무라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데 (오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악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 남편의 '도쿄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선 "박 후보가 BBK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남편이 국내)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면서 구매했던 집"이라고 해명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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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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