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내곡동 토지에 대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거짓 해명에 대해 서울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내곡동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없고,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 공사가 신청한 것뿐"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SH공사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이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곡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은 2005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후 2006년 3월 29일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안했지만 건교부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 요청을 했다. 협의가 부결되자 건교부는 서울시에 '재신청' 통보를 했다. 이후 서울시와 SH공사가 재차 제안서를 재신청했지만 건교부는 재차 부처 협의 및 주민공람등 의견청취 결과를 내 올것을 요청했다. 두 차례 제안이 가로막히자 서울시는 지정제안을 철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SH 공사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2007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가 발신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신인으로 되어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곡,신내3지구) 지정에 따른 협조' 공문을 공개했다.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의견을 내자 서울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다.
공문에는 "특히나 본 2개 지구는 타지역과 달리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정상적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바 재조정이 불가함을 참고해달라"고 적시돼 있다. 또 "이런 사례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구지정과정 관련부서 등의 분명한 귀책사유임을 혜량해 달라"는 식의 '엄포'도 담겨 있었다.
천 의원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공문 등을 확인하면 오세훈 서울시·SH공사는 노무현 정부 환경부, 서초구, 주민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개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현직 서울시장의 관여가 없었다는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릅니다'라는 오 후보 해명에 대해서는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들께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만큼 오 후보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뒤 계속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 의원은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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