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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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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국방장관 11년만에 동시 방한
한미 정상회담·대북문제 등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미국 두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정책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외교·안보는 우리의 직접적 생존 문제와 연관이 큰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내일 2+2 회의 후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치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뉴스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文·바이든에 경고한 北, 미사일 쏘나…"美당국, 北무기시험 가능성"/이데일리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곧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미 당국 및 전문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1년만에 美 국무·국방 동시 방한…북핵·한일·쿼드 '동맹 시동'/TV조선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방한한다. 미국 국무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외교·안보 수장이 첫 방문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면서,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조율 내지 압박하거나 북핵·인권 문제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V의 참뜻은..." 문 대통령 발언 연일 부연하는 청와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해법으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건 것과 관련, 청와대가 17일 "적폐 청산은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끌어들여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바로잡은 것이다.

"골목 돌고 전화 발품 팔아달라"…민주당, LH 악재에 '보병' 총력전 돌입 / 뉴스핌
LH발(發) 초대형 선거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총력을 가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서울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천구·구로구·양천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적합도 vs 경쟁력' 문구 두고 벼랑 끝 대치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를 적합도로 할 것이냐,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펼치고 있다. 적합도는 "누가 야권 후보로 적합한지"를, 경쟁력은 "누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다.

윤여준 "윤석열은 신기루 아냐… 국민의힘 영입시 대권 가능성 높아" / 문화일보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주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탄핵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본인도 께름칙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영입해 선거를 치르려면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죄송한만큼 더 잘할 것"… 野 "민주 선거운동이 2차 가해" / 문화일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자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이후 선거판 좌우한 50대 … '이번엔 어디로? / 내일신문
10년 전만 해도 50대는 강한 보수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586세대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대생) 가 주축이 된 '젊어진 50대'는 보수성향에서 벗어나 좌우에 편향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그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캐스팅보트(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로 부각됐다. 4.7 재보선 결과도 50대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MB·박근혜' 소환에 치중 / 내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폐 프레임을 본격 꺼내 들었다. 불법사찰·입시비리는 물론이고 엘시티 분양특혜와 땅투기까지 과거 정권과 연관된 의혹으로 야권 후보 드잡이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 엘시티 현장을 직접 찾아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장 후보들, 조급한 마음에 '승부수'가 '무리수'로 / 아시아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남겨놓고 각 후보들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하루 전인 16일 야권 대통합을 위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與,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접수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접수자는 김회재 법률위원장,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다.

김영춘 "참모 훈수꾼은 안돼" 박형준 "묻지마 의혹은 그만" / 조선일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선일보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와 전화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국토부 보고서는 완전한 왜곡이자 과장 보고서"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부산에선 아무도 가덕도에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공항까지 이전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전제로 28조원이 들어가니 무리라고 악선전을 한다"고 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후보자 등록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가능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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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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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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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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