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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건축엔 참여 안해" 여의도·목동·압구정·송파구, 안전진단·조합설립 '봇물'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7:05

올림선수촌아파트·목동신시가지 4단지·목화, 올 하반기 2차진단 나서
재건축 추진위, "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못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주체로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어요."(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입주민 정모 씨)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재건축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 하반기 사업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등은 최근 벌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 등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등을 돌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1.03.10 ymh7536@newspim.com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해당 단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까지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송파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있어 빠르면 올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몇 차례 쓴잔을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재건축 사업 문턱을 꼭 넘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C등급(60.24점)을 받아 재건축 기회를 얻지 못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을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한 탓이 컸다.

당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81.91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진단 결과 74.74까지 낮췄다. 송파구에 따르면 주거환경(32.33점), 건축마감·설비노후도(44.6점), 구조안전성(74.74점), 비용분석(0점) 등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재건축 첫 단계 밟는 목동·여의도·창동

서울의 노후 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가 D등급(51.66점)으로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4단지는 1986년 준공한 16개동 1382가구 규모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단지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4단지뿐 아니라 1·2·3·5·7·10·11·13·14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6단지는 지난해 6월 추가 적정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목동 8·12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총 2만 6635가구에 달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올 1월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았다. 해당 단지는 1977년 준공돼 총 312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아파트(91개 동, 8086가구)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미성아파트(577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관문을 넘었다.

도봉구 창동 일대도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창동주공 1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도봉구청에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1988년 준공됐으며 총 13개 동과 910가구 규모다. 용적률이 138%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동주공에서 안전진단 신청 단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9단지(1764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창동주공은 준공 30년 전후의 총 7개 단지, 1만778가구로 구성돼 있다. 3단지(2856가구)와 17단지(1980가구)도 현지 조사를 추진 중이다. 1단지(808가구), 4단지(1710가구) 등은 재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압구정 조합설립에 박차…정부 불신 팽배해진 요인도 있어

압구정은 조합 설립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2곳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했다. 시는 지난달 10일과 22일 4·5구역 압구정동 정비구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허가했다.

다른 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4·5구역을 제외한 ▲미성1·2차(1구역) ▲신현대9·11·12차(2구역) ▲현대1~7차·10·13·14·대림빌라트(3구역) ▲한양5·7·8차(6구역) 등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5일 2구역(신현대9·11·12차), 28일 3구역(현대1~7·10·13·14차·대림빌라트)이 각각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구정동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LH사태를 지켜본 후 입주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들은 LH직원의 투기가 의심될 수 있는 있으니 입주민 명부와 실거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정부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파와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최근 LH 불법 투기가 해당 단지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정부와 LH가 주체로 진행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사입을 신청할 경우 각종 잡음이 생길 수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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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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