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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8:08

국토위, 변창흠 불러 LH 투기 집중 질타 예정
당정청, LH 상대 초고강도 수사·문책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정부였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이후 LH 직원들의 "우리는 부동산 투자도 못하냐"는 '당당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었던 토건 세력으로 군림하며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오갈 정도로 LH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후 연일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을 불러 관련 질의를 합니다. 여야 양측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변창흠 책임론'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기가 변 장관이 바로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분노에 대해 LH가 어떻게 책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한미, 6년짜리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동맹 강화할 것"/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협상팀이 6년짜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질문에 대해 "양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협정 문안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 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 공평한 합의 자평"/ 한국일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이번에도 또…"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왜 자꾸 미루나/ 뉴스핌
8일부터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CCPT)이 시작됐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하지 못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미국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핵 포기 의사 있어…더 늦어지면 시기 놓칠수도"/ 이데일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공산당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만족할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日정부, 한국이 징용·위안부 해법 제시 안 하면 韓대사 안 만나"/ 서울신문
지난 1월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까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한국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일부 "한미훈련 축소에 맞춰 北도 유연한 태도를"… 北의 대답은/ 파이낸셜뉴스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훈련 참가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선 D-1년] 여권 대선구도…이재명·이낙연 양강에 '제3후보' 각축전 / 뉴스핌
2022년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물밑에서 제3후보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립을 지킨 친문이 특정 후보에 결집할 경우 양강구도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권주자 다다익선'을 반긴다.

이낙연, 오늘 당대표 퇴임 기자간담회…192일 당대표 생활 마무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모레까지 자진신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재계 협의체…반도체로 첫 논의 시작하나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1협의체'(당·정·청, 재계)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여당 지도부 내에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자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류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핵심 계열사로 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해서다.

일년 남은 대선, 태풍의 눈 된 윤석열 변수 / 경향신문
대선 1년을 앞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장직 사퇴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대권후보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그동안 여권과 달리 유력후보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야권의 대선 지형에 대형 변수가 생긴 것이다.

오세훈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에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 / 아시아경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늦어도 너무 늦은 선거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진애, 박원순 성추행 '흠결' 발언…후보 자격없다" / 동아일보
정의당은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두고 '실수', '흠결'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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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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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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