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재발 막겠다지만"...LH 솜방망이 규정에 실효성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7:03

직원 및 배우자가 땅 살 때 사전에 신고해야
규제강화에도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솜방망이 지적
양벌 및 몰수규정 신설 등 규제강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LH가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돌입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이기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비공개 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직원들이 언제든 일탈 행위에 뛰어들 여지가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했다면 이를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양벌규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차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

5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직원들의 불법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LH는 이날 직원들의 땅 투지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및 가족이 땅을 사려면 회사에 미리 신고하라는 것이다. 또 신규 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이 해당 부지의 땅을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세부조건과 불이익 규정 등 사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투기 의혹을 봐도 직원의 평균 투자금은 9억원 정도다. 현재 시세 계산하면 1.5~2배 정도 치익이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많은 차익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사전신고제가 도입돼도 처벌 수위는 인사상 불이익 정도다. 비리 수위에 따라 불이익에 차이가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이나 비선호 부서로의 배치, 업무평가 반영 등 인사상 조치다.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2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솜방망이 처벌이 그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을 경우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이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업무 당사자가 지인이나 4촌 이상의 친인척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하는 행위도 걸러내기 어렵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죄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

◆ 규제강도 높이고 차익 몰수도 검토해야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양벌 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거나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아 투기한 사람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관련 내용을 얻는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로 인정되는 직원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다.

증권업계의 경우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회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실명으로 거래한 수치만 추린 것으로 이 범위를 차명거래,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거래가 드러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나 직원들의 개인 도덕성만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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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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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