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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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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자 선출
박영선·조정훈, 범여권 단일화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 윤곽이 이날 드러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부산에서는 독주를 이어온 박형준 예비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관건은 서울입니다.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기호순)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여온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경선에서는 '여성가산점 적용'과 '당심(黨心)을 배제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라는 점이 관전포인트로 꼽힙니다. 나 후보는 여성가산점을 받는다.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4%p 앞서도 가산점을 더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 나 후보와 오 후보가 각각 32%, 35%의 지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여성가산점이 순위를 뒤바꾸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의힘 경선 방식대로 여성가산점 10%를 더하면 32%의 나 후보는 최종 35.3%를 얻어 오 후보(35%)를 제치게 되죠.

또한 당심이 배제된 이번 최종 경선은 "일반 시민의 선택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결과 발표를 끝까지 들어보게 만듭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앞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최종 범야권 단일화 과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패배는 곧 해체"라는 상황에 몰린 국민의힘이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 선거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4인 비전합동토론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3.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에 또 경고한 靑 "차분히 의견 개진하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靑 "문 대통령 4~5월 중 백신 공개접종 사실 아냐"/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5월 중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북한, 시·군 당간부 강습회…최말단 당조직 경제사업 통제(종합)/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각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지역 당 간부들에 대한 결속에 나섰다.

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외교 만나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 간곡히 부탁"/뉴스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 "동맹간 관계강화 전념…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3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국방부, 이제서야 22사단 진단…15년간 뭐했나/이데일리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이었다.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고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2019년에서야 완성됐다.

[심층분석] "인니 공동개발 아니라도 KF-X 충분히 개발" 한국의 자신감 원천은/뉴스핌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및 노후 전투기 대체사업의 결과물인 한국형전투기(KF-X) 1호 시제기가 다음 달 출고된다. 20년을 묵혀 온 숙원사업이 곧 빛을 보는 것이다.

'성전환 수술 후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서울경제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정가 인사이드] 중도층 잃는 2번, 조직력 떨어지는 4번... '안철수 기호' 딜레마/뉴스핌
국민의힘이 4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다. 첫 관문은 기호 전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 후보는 이미 기호 2번(국민의힘)과 4번(국민의당)이냐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자 확정…오전 9시 발표/뉴스핌
국민의힘이 4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 서울 후보, 박형준·이언주·박성훈 부산 후보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다시 타오르는 '윤석열 대망론'… 정치 투신 명분이 관건/국민일보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윤석열 대망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작심 비판한 게 도화선이 됐다. 대망론의 시나리오는 정권 심장부를 겨눈 수사로 여권 눈 밖에 난 윤 총장이 오는 7월 퇴임 전 스스로 직을 던지고 현실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재명, 尹 향해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文 대통령 말씀 기준따라 행동해달라"/세계일보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반대 입장을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각각 여·야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빨라지는 與 대권 시계…이낙연 '선거'·이재명 '세 확장'·정세균 '방역'/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본격적인 기지개 켜기를 하고 있다. 이번 4월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행보나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완주 각오" 김진애는 왜…서운함? 몽니? 알박기?/머니투데이
여권 단일화에 '노란불'이 켜졌다. 비교적 무난할 줄 알았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간 단일화가 예상보다 휘청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애 후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작은 열린민주당을 '휘두르려' 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고건·오세훈·박원순도 당선시켰다···서울시장 가를 '오·부·자'/중앙일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꼭 이겨야 하는 승부처가 있다. 지지기반(집토끼)을 견고하게 지켜낸 뒤 중립지대(산토끼)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이기는 게 선거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50대 유권자는 승부처로 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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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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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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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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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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