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안) 1조2000억원 가량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2265억원을 편성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에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80만 가구로, 관련 예산은 4066억원 규모다.

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한다. 이 밖에도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21년도 추경(안) 사업별 내역 (단위: 억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2 jsh@newspim.com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한다. 관련 예산은 789억원이 편성됐다. 

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258개소 1032명, 123억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5만8000명→6만3000명, 331억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도 배치(4580억원, 266억원)한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3000명, 108억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약국(약 2만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82억원)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6500억원)을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1조50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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