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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체부, 3차 추경 실집행률 45%…절반에도 못 미쳐"

"문체부, 4차 추경 사업은 '일자리' 뿐…준비 전혀 없어"
황희 "소비자 추경 효과 체감 못해…관련 부처와 협업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4:44
  •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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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과 효과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배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다"며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하며 지난해 말 기준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3차 추경과 관련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달 18일 4차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문체부에 4차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 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양우 전임 문체부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에 그쳤다"라며 "황희 문체부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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