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배현진 "문체부, 3차 추경 실집행률 45%…절반에도 못 미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4차 추경 사업은 '일자리' 뿐…준비 전혀 없어"
황희 "소비자 추경 효과 체감 못해…관련 부처와 협업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실적과 효과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배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해 문체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쿠폰사업은 질병관리 당국과 엇박자를 내며 사업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다"며 "3차 추경에서 758억원을 추가로 들여 실시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작가 선정 문제들이 발생하며 지난해 말 기준 사업 실집행률이 27.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3차 추경과 관련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집행 효과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달 18일 4차 추경을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문체부에 4차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보니 '일자리 사업 추가' 정도의 막연한 답변을 하는 등 문체부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양우 전임 문체부 장관이 3차 추경 증액분에 대해 올해 2월까지 집행률 100%를 자신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45%에 그쳤다"라며 "황희 문체부 장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문체부의 방역 대응 무능과 무지가 코로나 극복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지난해 방역당국과 문체부가 긴밀히 협의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충분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단계에 따른 대응과 업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