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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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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산행...지역균형 뉴딜 행보
野 "노골적 부산시장 선거 개입"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시장・지사 및 권한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행은 호남권에 이어진 행보였으니 지역 안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줄곧 10~20%p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보궐선거 판세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골든크로스' PK 상승세에 47%...가덕도신공항 효과/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여권이 오는 26일 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11번째 현장 행보이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2번째 행보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서로 딴소리를 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 보좌진의 발언이 엇갈리기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서울경제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휴가 복귀 軍 장병, 코로나19 검사 유료로 받고 오라고?" 靑 청원/뉴스핌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美와 송금 방안 협의중"/문화일보
국내에 원화로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협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본격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제재 속 창의적 대안"/이데일리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 속 관광 재개의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방문 방식의 북한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창의적 대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與, 오늘 법사위서 '면허 취소' 의료법 강행 처리…野 "굳이 이 시기에..." 반대 / 뉴스핌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수직정원 공약도 철회"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2011년 박원순·박영선 후보 단일화 방식을 내걸었다.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선수폭행?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 / 조선일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선수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39년간 현장에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후원금 1위 심상정 3억2000만원…톱10에 민주당 6명 / 중앙일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1위는 3억1888만원을 모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5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왜 지금 개정하는지는 의문" / 한겨레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부울경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낙연 해명의 속사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가덕도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나경원 신경전 격화..'단일화·역선택' 두고 팽팽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나경원(기호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를 두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맞수토론에서 세 차례 모두 나 후보를 승자로 결정한 '토론평가단'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김종인, 3·1절 보수 집회 반대 /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려는 데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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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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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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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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