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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7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부산 방문...野 "노골적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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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토", 정의당 "부산 갈 때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앞두고 지역 방문해 논란 일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즉각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민생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 부산을 현장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 첫 번째 행보로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야당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런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할 때가 아니다. '선거공항' '매표공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 지역은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후보를 줄곧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이슈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 'MB정부 불법사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전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선거개입' 논란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대전, 대구, 부산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피했다.

그러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총선 민감지역인 대전에 이어 여권 텃밭인 대구, 부산을 연쇄 방문한 데 대해 우회적 선거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수 당시 더민주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대구에 이어 부산을 방문한 것도 공천과 선거에서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정현 당시 국민의당 대변인도 "누가 봐도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낙천 파열음을 최소화하고 소위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력시위 성격이 짙다"며 "대해 "창조경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창조적 선거지원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비꼬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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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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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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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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