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국민연금, 공익이사 선출하고 문제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14

포스코·CJ대한통운·4대 금융지주·삼성 등에 "공익이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집사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후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공익이사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을 대표적인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 기업으로 꼽았다. 또 위원들은 이들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넘겨 받은 수탁위는 지난 19일 수차례 논의 끝에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기금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열리는 제2차 기금위에서 해당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대상기업에 제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3월 중순에서 말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은 수탁위에 책임을 떠넘긴 채 또다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각 ESG 문제기업의 이사들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그동안의 이사의 성실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익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산업재해로 19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의 주주총회는 다음 달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들은 ▲최정우 회장 ▲전중선 부사장 ▲김학동 부사장 ▲정탁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에만 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권도엽 사외이사 ▲윤영선 사외이사 ▲정갑영 사외이사 ▲송영승 사외이사 등 4명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면 CJ대한통은 이사회를 열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 이사회 의결사항 중 관련된 안건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사건에 책임이 있는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흡수합병에 찬성한 각 회사 이사회에 공익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