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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쿠팡 대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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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22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 받아
국회 본회의,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편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5일에는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2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6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발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등(22일)
-「현안, 외국에선?」 제6호 발간, 하야부사2와 우주작전대: 일본의 우주분야 동향(23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 발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23일)
-「팩트북」 제86호 발간,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한눈에 보기(24일)
-제11차 AI와 국회포럼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발간 및 증정식(25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4호 발간(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 발간(주중)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주중)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3일)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5일)
-「NARS 시선과 논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24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국회 등 업무보고(2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5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고유법 상정(22일)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의결, 타위법심사(25일)-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3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4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5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전체회의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23일)
-기재위 전체회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5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교육위 전체회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과방위 전체회의 :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법안의결 인공지능·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24일)
-과방위 제2소위 : 법안심사(23일)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법안의결 등(23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2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4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26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26일)

-환노위 전체회의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공청회(2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청원소위(24일)

-국토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22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정보위 전체회의 :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22일)

-여가위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25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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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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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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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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