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與, MB 국정원 사찰 딜레마..."포문 열었지만 대응책 마땅찮네"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37

정보위 의결로 사찰 정보 열람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특별법 하자니 사찰 피해 규정 쉽지 않고 野 반발 우려도 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사찰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많지 않고, 사찰 정보도 개인정보인 만큼 당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민주당 결의안을 두고서는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우선 사찰을 당한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공표하거나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사찰 인물 리스트라도 우선 밝히길 바라는 눈치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문건을 확인한다고 나섰지만 그 방법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총원 12명 중 8명으로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찰 정보도 결국 개인정보다. 문건을 열람한 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 국가 기밀을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찰 내용, 사찰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사찰 대상을 대리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그림'이 좋지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에 가까운 인사인 만큼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 강행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많은 인원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 해당 정보를 공론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찰을 당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물어야 사찰 문건 여부가 확인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사찰을 당했고 문건이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눈치 채지 못했다면 알아낼 길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기다리는 눈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 차원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찰 정보를 모아 본 뒤 특별법을 제정하든,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을 하든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위 특별결의로 비공개 보고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 당사자가 사찰 자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원 불법 사찰이 확인된 의원들은 삼삼오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작성된 '야권 지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됐던 송영길 인천시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김두관 경남지사(현 재선 의원)·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염태영 수원시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최문순 강원지사·이시종 충북지사와 김영배 성북구청장·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등(이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찰 문건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함께 사찰을 당했던 인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24명의 기초지자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정보를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다 같이 사찰성 정보공개를 청구하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