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경협 "MB정부 국정원 사찰, 선거와 연계시킨 쪽은 야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판결 따라 사찰성 정보, 올해 초부터 공개된 것"
DJ 당시 감청 주장에는 "YS시절 미림팀이 DJ정부서 적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재보선과는 관계가 없다. 선거와 연계시킨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지난 2017년에 이뤄졌고, 대법원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라고 판단한 시점은 지난해 말"이라며 "(야당 말대로라면) 2017년부터 올해 재보선을 겨냥해 요청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시기는 금년 초부터 시작됐다"며 "그 이후 드러나게 된 것인 만큼 재보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대법원이 재보선에 맞춰서 판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가 "사찰이 이명박 정부때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물귀신 작전이자, 물타기"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가운데).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다시 사찰 지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 12월 16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단하라는 지시를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를 해체시킬 때까지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민의힘 4·7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김대중 정부 국정원에서 민간인 1800여명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김영상 정부, 국정원 도청팀이었던 '미림팀'부터 시작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발각,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미림팀이 처벌받은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을 모두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라는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에는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으니 충분히 관여했다는 추측들이 제기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 후보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정원 사찰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성에서 재보선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선거와의 연관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