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프랑스 이어 영국도 '우버 기사는 직원'...개장전 3.3%↓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22:29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22:2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NYSE: UBER)가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서도 법정 싸움에서 패배했다.

영국 대법원은 전 우버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우버 기사들이 계약에 의한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우버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프랑스 대법원도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우버는 영국에서 5년 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결국 패자가 됐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버 전 기사들은 우버 기사들이 직원으로 분류돼 최저 임금과 유급 휴가, 휴식 시간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6년 영국 노동 법원은 우버 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우버 측이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우버 측은 "우버 기사들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우버는 기사들과 승객들을 앱으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사들도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긱' 모델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우버 기사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면 우버는 고용주가 돼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부담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긱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독립 사업자로 규정하는 주민발의안 22호(Proposition 22)가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영국에서의 우버 사업 모델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영국 내 수천명의 우버 기사들도 연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우버와 비슷한 사업 모델로 운영되는 볼트(NASDAQ: BOLT), 올라, 딜리버루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버는 다시 노동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전 기사들과 손해배상을 놓고 다투게 된다.

전날 2.98% 내린 59달러에 장을 마감한 우버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 개장 전 57.05달러로 3.31% 하락하고 있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우버에 대해 투자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 29명 중 26명이 '매수', 3명이 '보유'를 추천해 '강력 매수'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목표주가는 71.46달러로 집계됐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