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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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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1분기 일자리 90만개 창출"
배구계 흔드는 학교폭력, 문대통령 "관련 부처와 기관 노력해달라"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 발견, 군 조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분기에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배구계를 흔들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석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체육계 폭력'에 안타까움 표시..."폭력 근절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 폭력 논란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대응…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 인원 1명 발견해 신병 확보"/ 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상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상인원 발견 즉시 작전을 전개해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복장, 북한 말씨"…군,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인원 1명 붙잡아 조사중/ KBS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6일) 아침,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한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다. 군에 붙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말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생일 '조용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아직/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9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았으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관련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김정일 생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도 오전 11시 현재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 "北광명성절 `김정은 참배` 3차례 익일보도…지켜봐야"/ 이데일리
통일부는 16일 올해 북한의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행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년 광명성절이면 찾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명성절과 관련, "2월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9주년이 되는 날로 북한은 광명성절로 기념하고 매 5년 주기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며 "올해는 평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서울시장 관사 반납하겠다, 공무원 업무 공간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리셉션 홀을 만들어 공무원 업무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관사 사용료가 전세 보증금 28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시즌2" 외친 홍영표발 당권경쟁…송영길·우원식도 가세 / 중앙일보
"밖에선 잘 안 보여도 실제로는 물 밑에서 부지런히 발길질하는 백조처럼 뛰더라."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중진 의원은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총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 얘기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순) 의원 등 지난해 8·29전대에서 이 대표 출마로 출마를 접었던 이들이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라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설치 급물살 /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 사과한 민주당···플랫폼법 '야당 협조' 포석 /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실성 없다" 비판에도 연일 '연립시정' 띄우는 안철수 캠프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대표가 당선되면 범야권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 연립시정 구상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다"며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범야권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루 등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백기완 소장 추모 행렬…"치열했던 삶, 영원히 기억" / 매일경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랜 투병 끝에 1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 소장은 작년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백 소장이 별세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작심한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적격 장관 보고서 만들 것"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야당 동의 없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安 "서울 10곳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vs 琴, 일자리센터 찾아 "여성실업 해결"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시내 10곳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성 일자리 교육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오는 18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

김근식 "진중권 나와도 TBS 편파성 그대로…지원 끊어야" / 국민일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TBS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권 인사 출연을 통해 방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계적 중립이 균형추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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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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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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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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