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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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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나설 여야 후보는…여야 본경선 일정 확정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또 상승, 이낙연·윤석열 하락세 지속
정의용 "北 원전 검토 전혀 없었고, 산업부 문건 작성 지시도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본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이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맞붙게 됐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1강 독주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공고한 '3강 구도'를 구축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전체의 27%가 이 지사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의 작성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으로 유지됐는데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부산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이다. 2021.02.0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한미 입장조율 분수령/아시아경제
4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가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과 한미 간 조율된 입장을 정하기 위한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잘한다' 39%…최저치 찍고 2주째 상승 [갤럽]/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올랐다. 다만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2월 첫째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는 39%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정의용 "북한 원전 문건 검토한 적 없어…책임지겠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건의 작성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9년판 외교백서 발간…"한반도 상황 안전관리 노력"/연합뉴스
외교부는 5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의 외교 성과가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오산에 美 우주군 8명 복무 중"…항공 우주 사이버작전 관할/문화일보
지난해 부임한 스콧 플레어스(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7공군사령관이 주한미공군에 8명의 미 우주군사령부 소속 우주군 장병이 복무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美 새 대북정책에 '인권' 강조..북한인권특사 재임명 시사/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으로 유지됐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낙연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신속히 처리"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당은 법과 제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4·7 보선 서울 박영선·우상호, 부산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경선 확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자를 확정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가나다 순)이 맞붙는다. 홍정민 민주당 공관위 간사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고 부산은 김영춘 전 장관과 변성완 전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설 직전 與野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36% vs 국민의힘 22% / 뉴스핌
설 명절을 한 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상승했다. 특히 4·7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권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직전 여야가 각자 우세한 권역에서 '민심 굳히기'가 된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p 오른 36%로 조사됐다. 국민의힘도 같은 기간 2%p가 올라 22%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이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이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33%다.

[단독]與요청에 학력 무효 처리···고교 다시 간 대전 시의원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로부터 45년 전 학력을 무효 처리당한 지방의원이 고교 과정을 다시 시작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식(65)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야간 과정에 등록했다"며 "오는 3월부터 학교에 다닌다"고 말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2년제 교육기관으로, 졸업하면 고교 과정 학력을 인정받는다. 주로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닌다.

이재명 27% 독주…윤석열은 9% 한자릿수로 급락 / 한겨레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1강 독주체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공고한 '3강 구도'를 구축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올해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전체의 27%가 이 지사를 꼽았다고 밝혔다.

류호정 "부당해고 아냐" vs 前비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의원 됐냐" / 국민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서 부당 면직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전 비서를 당 징계기구인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류 의원의 전 비서 A씨는 "복직을 원하지 않았고, 합의금 따위도 원하지 않았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해고노동자의 프레임 따위가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저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문재인 정부, '묻지마 부동산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 / 경향신문
정의당이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묻지마 부동산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투기 심리를 잠재우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다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 부동산 철학이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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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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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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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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