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금융지원을 추가 투입한다. 새해 들어 긴급 수혈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라는 정책일 뿐이라며 차가운 반응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미 정부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누적됐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정상영업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서울시는 4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 1월 4일 1차 8000억원에 이은 두번째 자금수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21시 영업제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1차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약 2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았다. 한달만에 모든 금액이 소진될 정도로 현장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1조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새해에만 두달만에 1조8000억원의 융지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이다. 한도심사없이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서울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타시도와는 달리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방안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융지지원도 결국 '빚'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는 건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점심 장사에 '올인'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최근 매출은 절반은 커녕 평상시에 30%도 못버는 날이 허다하다"며 "긴급금융지원은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빚이라는 점에서 부담만 더 커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술을 주로 파는 음식점들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양천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하고 있는 B씨는 "점심에 라면이라도 팔고 싶지만 다른 음식점들과 갈등이 뻔해 4시부터 문을 열고 낮술 이벤트를 하고 있다. 효과는 거의 없다"며 "퇴근하고 한잔하는 사람들이 매출의 대부분인데 9시면 일어나야 하니 아예 오지를 않는다. 융자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융자지원보다는 영업시간 완화와 현실적인 방역수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일부 점주들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시간을 한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호소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가게가 '망하는' 음식점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훨씬 안전하지만 오히려 규제는 더욱 강하게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반응을 잘 알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정부와 협력해야하기에 자체적인 완화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적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세금을 막 퍼달라는 게 아니다. 코로나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않았나. 스스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들이 폐업하면 결국 상권이 무너진다. 현실적인 조치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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