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표현을 삭제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진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까지 이 표현이 유지됐다.

그러다 2019년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이 빠졌다. 2018년은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시기다.

이때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북한=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뺀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도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또 다시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이 빠진 2021년 지금, 사뭇 다른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2019년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고 연이은 시험발사로 실전배치 임박 단계까지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2018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돼 있던 남북 관계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가 아니냐", "군의 약화된 안보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러나 전문가는 "지나치게 시대착오적 논쟁에 매몰돼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주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뺀 것은 현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커다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러나 주적 표현이 있고 없고는 형식적인 것이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시대착오적 논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방정책은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상정한 가운데 북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는데,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적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표현의 백서 포함 유무'보다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발전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북한을 포함해 모든 잠재적인 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과학기술군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실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