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선법원 중 최대 규모인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고등법원장 5명, 지방법원장 15명, 가정법원장 4명, 고법 부장판사 6명, 원로법관 2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2019년 정기인사부터 법원장 추천제가 시범 도입됐던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 더해 서울회생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부산지법·광주지법 등 총 7개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을 추천해 임명됐다.
특히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보다 공고화됐다. 이전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됐던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 더해 서울남부지법원장·서울북부지법원장·부산지법원장·광주지법원장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고려됐다. 조영철 대구고법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법원장 등 법원장 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됐고, 박병칠 광주지법원장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외부 개방직인 정무직 윤리감사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가 초대 윤리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1999년 서울고법 판사로 퇴직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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