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페셜 인터뷰] ②안철수 "서울에 5년 간 74만호 지을 것…민관합동 재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8:07

"文 정부, 공공기업 위주 부동산정책 실패…민간 활용해야"
"재개발·재건축으로 20만호 공급…종 상향은 10만호 목표"
"당선 땐 서울미래비전위원회 구성…서울의 9년 돌아볼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 동안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하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두 가지"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 부동산 정책과 민생경제를 포함한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1년 동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을 공공기관 위주로 하면서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개발을 내세워 이익을 전부 환수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은 10%에 미치지 못한 8%에 불과하다. 10%도 안 되는 공공주택을 통해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전임 시장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도 잘못됐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만 밀어붙였다. 환경미화만으로 재생되는 동네가 있는 반면,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을 찾은 안 대표는 "이 동네를 방문하니 지붕이 무너지고 폐가들이 즐비한, 도저히 서울 도심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었다"며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박 전 시장이 무리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밀어붙였다. 대법원조차 재개발을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직2구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장이 당장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주거지역 종 상향을 추진할 생각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20만호, 종상향으로 10만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서울시 전체 입지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80㎡ 정도에서 몇 채가 나올지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을 잡아서 계산했다"며 "물론 청년임대주택 등 일부는 다른 곳도 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안 대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23번이 규제 정책이었다. 24번째 부동산 정책만이 공급 정책"이라며 "새롭게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은 당이 달라도 서울시장이 얼마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고,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공공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에 집중하고, 민간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재건축을 맡길 생각이다. 재개발의 경우 민관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의 9년을 돌아보는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시잔들을 보면 전임자가 해왔던 일들을 무조건 없애고 새로 시작했다.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의 지난 9년을 빠른 시간 내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도 성과가 있다면 물려받겠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꿔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