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대형 오피스텔,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2:53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2:53

26일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형 오피스텔은 20% 요구시 회계감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동안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20.12.17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오피스텔 등 독립된 소유 공간인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도 그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등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함께 서명)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규정한 관리비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 건물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사용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 건물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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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