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4:02

정의당 초유의 위기, 진보개혁 이끌던 '김종철' 성추행 사퇴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수장 사위도 탈북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내용 정부조직안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5일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성비위 폭탄에 부딪혔습니다. 당의 진보적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김종철 당 대표가 성추행을 인정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당원 게시판은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보적 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의 사위도 북한을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한 주만에 5%p 상승…부정평가 53.2%/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5%p 오른 43.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4%p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백신 확보 등 긍정적인 요소와 신년 기자회견 논란 등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인영 "3월 한미훈련 유연한 해법 기대...하반기 남북관계 개선 노력"/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5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4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젤렌스키 우즈벡 대통령에 생일 축하 감사 인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9번째 생일(1월 24일)을 축하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 역시 오늘 생일을 맞으신 대통령님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탈북…노동당 39호실은 어떤곳?/헤럴드경제
류현우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일·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정부 내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조직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사실과 달라"/머니투데이
국방부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포기하고,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금년에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바그다드 폭탄 테러에 규탄성명…"이라크 국민에 위로"/이데일리
정부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폭탄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테러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라크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단독] 국민의힘, 내부 투표서 '정책위의장, 선출 말고 원내대표가 임명' 의견 우세/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 체제와 원내 지도부 체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 두 가지다. 25일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 전자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이, 후자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 2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격 사퇴…"머리숙여 사죄"/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 성추행 혐의로 전격 사퇴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다만 형사고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중대재해 관리 강화 목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돈푸는 與 '반등' 자중지란 野 '하락'…서울·부산 보선판세 요동/문화일보
주춤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과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별도 지급 등 여권에서 꺼내 든 '현금 지원' 공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가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움직였다는 분석이 25일 나온다.

이낙연 만난 박영선 "공식 신고합니다"/오마이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 경선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6일에는 공식 출마 선언도 진행한다. 25일 오전 10시 23분, 전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때와 같이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박 전 장관이 국회 본청에 나타났다. 이후 그는 약 10분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당 대표를 뵙고 공식적으로 신고 드리러 왔다"며 "이낙연 대표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셨다"라고 밝혔다.

[단독]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보호"…스쿨존 과속으로 딱지/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8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냈고, 이중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도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2020년 11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이중 8건이 속도위반이었다. 과속 장소는 대체로 박 후보자의 대전 지역구(서구을) 인근으로 2019년 6월 8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대전 한 초등학교 앞을 과속 하다(20~40km/h) 과태료 10만원을 냈다.

작년 4월 100조 주장 김종인 "손실보상? 여당 한심해"/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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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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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