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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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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상 첫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출범부터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를 잘 버틸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간 뉴스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뉴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이 또 다시 구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차기 대권을 꿈꾸었던 이 대표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박영선 일정에 맞췄다…文 20일 3~4개 부처 개각/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한다. 지난 연말 두 차례 개각에 이은 세번째 내각 교체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의 거취다. 여권의 고위 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각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로 잡혀 있었다"며 "박 장관이 요청한 일정 등이 감안되면서 20일 개각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부동산' 고개 숙이고 '윤석열·최재형' 감싸며 갈등 봉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치적 공방에서 한발 물러선채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20분 속내 털어논' 문대통령, 지지율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대책과 검찰개혁 문제 등에 대해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단독] 탈북선원 강제북송·공무원 피살… 유엔, 한국 인권대응 6차례 비판/ 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여섯 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게 세 차례나 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부회장, 3·1절 특별 사면해달라" 靑 청원 등장/ 국민일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외교부 즉각 항의/ TV조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 선 그어…"오래 전 거절의사 밝혔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8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응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문대통령 "MB·朴 사면 불가" 입장에 與 "존중" vs 野 "통합 의지 없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 방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독]"박범계 13살 아들이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아내는 대전 위장전입" /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박씨로 바꿔놓았다.

"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 중앙일보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해외 사례를 이렇게 열거했다. 야당에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실현 불가능한 방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주의적 발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자 반박 사례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빠진 민심 달래러 광주 찾은 이낙연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18일 자신의 최대 정치기반인 광주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제안이 역풍을 맞으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자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이낙연 울고, 이재명 웃었다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2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당내 입지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경기도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견제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진중권·금태섭+野, 文대통령 기자회견 '맹폭'…"유체이탈"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유체이탈화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입양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입양 부모가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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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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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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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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