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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疫情趋缓却倾向延长高强度防疫 政府话中见端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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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第三波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趋缓,现行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首都地区2.5级,地方2级)和"岁末年初特别防疫措施"将于17日结束。即便如此,政府仍暗示延长高强度防疫措施,仅放宽部分大众设施营业。

资料图。【图片=纽斯频】

据疾病管理本部中央防疫对策本部15日发布的数据,最近一周新增确诊病例中,8日为674例,9日为641例,10日为664例,11日为451例,12日为527例,13日为562例,14日为524例;政府和防疫部门研判第三波疫情已过峰值。

尤其是政府发布的"禁止5人以上聚会"措施为控制本轮疫情立下汗马功劳。中央防疫对策本部第二副本部长权埈郁前一天在记者会上表示,本周是判断第三波疫情是否持续蔓延的分水岭。国民切实履行"禁止5人以上聚会"措施,令疫情出现拐点。

权埈郁补充道,政府上调防疫等级后,阻断了大众设施集体感染的发生,且通过"禁止5人以上聚会"让民众聚会和旅行规模降至最低,韩国在未将防疫等级上调至最高级别(第3级)的情况下控制住了疫情。 

可即便单日确诊病例降至400-500例,政府仍认为现在并非是放宽高强度防疫措施的时期。

中央应急处置本部防疫总括组组长尹泰皓认为,韩国每周平均确诊病例(本土病例)虽维持在500例左右,但确诊规模仍多于前两波疫情。同时,确诊病例并不会立即降至100-200例,而是缓慢减少。若立即放宽防疫措施,疫情可能再度反扑,政府将以此为基础调整相关措施。 

近来,韩国集体感染虽有所减少,但在特定场所外的人与人传染占比增至近40%,说明路径不明的传染仍在持续。同时,通过临时病毒筛检站确诊的病例占日确诊病例的10-20%左右。

随着韩国政府计划18日重启部门大众设施营业,如何保证经济生活稳步推进的同时防止疫情反弹成防疫部门亟需解决的课题。

梨花女大木洞医院呼吸内科教授千恩美(音)认为,当前疫情稍有下降趋势,若允许大众设施正常营业,确诊病例恐再度反弹,政府应该针对各行业制定严格的防疫守则。

高丽大九老医院感染内科教授金宇柱(音)也表示,政府若放宽防疫措施,疫情定会反弹。希望政府制定万全对策,在满足防疫条件的情况下让个体户和小工商业者重启商业活动。

此外,考虑春节假期临近,韩国政府正制定春节假期特别防疫对策。防疫部门透露,保健福祉部13日与中央和地方政府召开会议,讨论应对春节假期新冠疫情等议题。

据悉,春节假期特别防疫对策施行期间暂定为2月6-14日,为期9天。政府将考虑春节前夕疫情状况等作出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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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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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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