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8:07

박근혜 대법 최종 판결...사면요건 갖춰
이낙연 대선 승부수 이익공유제 논란..."자율학습이 자율인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죠. 당시 재판부는 재임 중 뇌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총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승부수로 던진 사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따라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말한 사회 통합 목소리보다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돈 버는 꼴을 못본다"는 울분까지 들려옵니다. 배달앱 업체가 1순위에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업체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말하는 '자율'을 자율로 듣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승부수인 이익공유제가 그를 청와대로 이끌 특급열차 티켓이 될지, 아니면 귀향 티켓이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근혜 선고 앞두고···"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서울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文 부동산 첫 사과, 밖으로 뛰는 靑참모···유영민 온 뒤 생긴 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년 참모진이 초고를 쓰고, 문 대통령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올해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유독 예년에 비해 초고를 많이 고쳤다고 한다.

[단독]우리군도 SLBM 만들었다...최종 수중 발사시험 남아/조선일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해말까지 국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지상사출(射出)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제 평양서 당대회 경축공연…김정은 참석/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폐막행사로 문화예술 기념공연이 열렸고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1월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등되고도 대남 스피커'... 北김여정 담화 궁금증 3제/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남측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직급도 강등됐지만, 여전한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김여정이 새해 첫 '대남 스피커'로 나선 데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봤다.

"한일 외교 국장급 온라인협의 추진…위안부판결 논의 가능성"/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당정, 오늘 코로나 백신·치료제 점검…거리두기 조정도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과 당정청 협의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포괄적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뉴스핌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與 경선 '나훈아 콘서트'처럼 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을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추석 가수 나훈아씨 콘서트처럼 가상현실(VR) 기술을 행사 진행에 적극 적용해 볼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친문' 민형배, 이재명 공개 지지… 민심도 출렁/서울신문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호남에서 압도적이었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슷해졌고 호남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나경원도 출마, 박영선도 임박…서울시장 빅매치 달아오른다/노컷뉴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주자들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 빅매치가 예고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동아일보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검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세계일보
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은 '가짜뉴스 특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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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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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