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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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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일주일째 이어가...경제분야 논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野 "기업 vs 자영업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총비서' 직책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맡았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조부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수령'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부문별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 하에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군사·군수공업 등 분야 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안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한 호황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간질'에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재계가 여권의 관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불만이 가득한 재계가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룡해·조용원 지도 하에 결정서 초안 연구 시작...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면서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文 신년사 '포용적 회복' 말하고 '논쟁적 이슈' 삼갔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고려, '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챙기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 '당대회 축하' 中에 답전…"제일 먼저 축전 보내와 사의"/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축전을 보내준 중국 공산당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화발전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지난 11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본 대회앞으로 제일먼저 성의있는 축전을 보내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란 은행장, 최종건에 "자산동결 큰 실수, 美압력서 벗어나라"/조선일보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란 "한국 정부 정치적 의지 부족"/세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억류된 선원들을 조기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 뉴스핌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야권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호황인 업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론 비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며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김종인 "서울 보선 3자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북한 짝사랑 접어야"…정의당 "노동존중 의지 안 보여" / 경향신문
야당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년사가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다며 K방역과 대북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당시 확인한 여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 불만부터 살핀 野 / 한국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악몽 재현? 4차 재난지원금…野의 복잡한 속내 /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오는 3월은 돼야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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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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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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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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