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정인이 학대 방치 의혹'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법, 매뉴얼도 준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07:59

홀트 "향후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등 보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입양 절차는 적법했으며 사후관리도 매뉴얼대로 준수했다며 아동학대 방치 의혹을 부인했다. 홀트는 향후 입양진행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후 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역에 생전 사진들이 놓여있다.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홀트는 입양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인 2018년 7월 3일부터 친양자입양 신고일인 지난해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부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있었는데도 입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법원에 명시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입양 실무매뉴얼의 사후 관리는 1년 중 4회를 실시하며 가정방문은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며 "(정인 양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홀트에 따르면 3회의 가정방문은 지난해 3월 23일과 5월 26일, 7월 2일 등에 진행됐다. 5월 26일과 7월 2일의 가정방문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인지한 뒤 이뤄졌다.

첫 가정방문은 3월 23일 실시됐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 가정방문이 원칙이며 당시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홀트 측의 설명이다. 

홀트는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사실을 인지한 5월 25일 다음날인 긴급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 양 몸에 상처를 확인했으나 양부모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이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홀트는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했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이뤄진 7월 2일 가정방문에서 홀트는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양모와 상담을 진행했다.

양모는 이 자리에서 '며칠 전(6월 29일)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해 아동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었다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 홀트는 "3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조사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1.06 mironj19@newspim.com

다만 홀트는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홀트는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양육 효능감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