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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건설 안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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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근본적인 중대재해 없애는 것이 법안 취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건설 분야 뿐 아니라 시설 분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재해 발생시 현행법보다 해당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정의당은 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재계와 산업계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요소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막말·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했다. 하청업체는 작업실태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법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건설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저도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SH공사, LH 사장으로 있으며 안전사고는 정말 작은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 너무 많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면 안전사고 0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에 대해 개인 잘못으로 치부했던 과거 막말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그 당시 제가 건설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서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SH와 LH에 있으면서 안전을 많이 강조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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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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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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