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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게 거듭 사죄...안전 정책에 더 노력"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48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지난 삶 진지하게 되돌아봐...국민 아픔 헤아리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구의역 김군 및 가족,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봤다"며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다"고 사과의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이력과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주택시장 안정 ▲균형 잡힌 국토공간 창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한국판 뉴딜 추진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변창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

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융자를 통해 신혼부부·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 별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등 경제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와 결합된 주택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지방에도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3기 신도시 교통망,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광역버스, 광역 알뜰교통카드 등 교통 서비스도 개선하여 출퇴근 교통이보다 빠르고 쾌적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건설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BIS,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주택·항공 금융, 해외 건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뛰면서 꼼꼼히 살피는 현장 행정,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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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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