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2월 16일~ 18일 '2020년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개최, 과기 혁신을 통한 치명적 핵심 기술 독립과 반독점 강화 등 인터넷 대형 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1년 중점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산당과 각급 정부에 걸쳐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경제 관련 최고위층 회의다. 매해 12월 중순 전후 열리며 이 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사항은 국무원과 지방 성시자치구들이 다음해(2021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국무원은 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해 이듬해 3월 양회에서 전인대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한다.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18일 중국은 2021년 8대 중점 업무 추진 계획 등 일부 내용을 신화사 통신을 통해 외부에 공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중 하나는 국가전략에 있어 과기 혁신 역량을 총동원해 치명적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조항이다. 더불어 기술 제고를 통해 산업 공급망의 자주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국가 전략인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기본 완성'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무역분쟁과 기술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고 이의 대응책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또 이번에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를 2021년 업무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12월 11일 중앙 정치국회의에서도 강조한 사항이다. 정치국회의가 열린 뒤 14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대형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둬웨이 신문] 2020.12.19 chk@newspim.com

최근 중국 사회 일각에서는 신경제 인터넷 대기업이 일군 경제성과 못지않게 폐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메이퇀 핀둬둬 등 인터넷 대형기업들이 도시 농촌에서 소형 슈퍼와 마트 등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일자리 감축 등 고용환경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금융 유통 경제 등 인터넷 기업들의 문어벌 사업 확장에 따른 각종 리스크, '지역 단체구매' 와 같은 유통질서 변화 사례 , 개인 정보 데이터 집중에 의한 영향력 비대화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업의 혁신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국유(공유)와 비공유 경제 공동발전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아울러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의 독점 행위 개선, 빅데이터 개인정보 수집 사용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규범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 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 재정과 안정적이고 견실한 온건 통화정책을 기조로 경제 회복에 필요한 부양 노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특히 2021년 통화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 성장 속도에 맞줘 탄력적으로 유지해나가고, 거시 레버리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리 자유화 개혁을 촉진하고 시장 균형에 맞는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금융기구의 건전성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강 발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자본금을 확충하고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 규범화 개선에 노력하고 상장 기업들의 질량제고를 통해 증시 선진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