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초대 국가수사본부 수장은?…외부 임용이냐, 내부 임명이냐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5:00

경찰개혁 취지 살려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 거론
수사전문성 따져 치안감 등 경찰 내부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이 내년 1월로 임박하면서 초대 국수본부장이 누가 될지에 경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내 국수본을 꾸리고 국수본부장 인선도 마무리해야 한다.

국수본부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치안정감급인 국수본부장은 경찰공무원 신분이므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군으로 먼저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거론된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이나 변호사, 교수 등이 꼽힌다.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국수본부장은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한 사람 중 고위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재직 경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연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제시한 분야에서의 경력 기간이 합산 15년을 넘어야 한다.

내부 임명일 경우 현재 치안정감 6명 중에서 1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치안감 중에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경찰대학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인사가 난 바 있어 치안감의 승진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진=경찰청 본청]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외부 인사로 초대 국수본부장이 낙점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외부 인사가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를 꿰찰 경우 당초 경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반면 국수본 안착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칫 경찰의 수사 전문성 결여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수본부장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물이 자리를 꿰차는 셈이라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초대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인사를 앉힐 경우 별다른 혼란 없이 수사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 승진을 바라는 눈치다. 경찰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은 "TV 토론을 보면 외부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하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국수본부장이) 수사 기획도 하고 그러면 일선 경찰서까지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경찰청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수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국수본부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추천을 내부에서 올릴지, 외부 공모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경찰청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