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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콘텐츠 예산 9643억원…대중문화산업, 전년 대비 116%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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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올해 대비 528억(5.8%) 증액
코로나19로 위축된 산업계 회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소된 업계의 회복을 위해 창·제작 지원 등 금융 지원 예산으로 250억원을 확대 편성하고, 비대면 시대에 대중음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에 265억원을 배정한다. 케이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음악 등 대중문화산업육성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6%을 증액했다.

문체부 내년도 콘텐츠 분야(콘텐츠, 미디어) 예산은 9643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9115억원 대비 528억원(5.8%) 증액된 규모이며 내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14%에 이른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콘텐츠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19 재기지원펀드'(총 250억원)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콘텐츠 주요 장르별 창·제작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의 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완성보증 규모를 증액했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는 올해 1130억원에서 내년에 1148억원으로 증액했고, '문화산업완성보증'도 올해보다 50억원 높은 25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콘텐츠와 비대면 서비스 및 실감형·지능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콘텐츠 서비스와 가상·증강현실(VR· A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콘텐츠시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년 콘텐츠 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표=문체부] 2020.12.09 89hklee@newspim.com

올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케이(K)-콘텐츠의 등장과 확산을 위한 분야별 콘텐츠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화산업진흥(2020년 899억원→2021년 1052억원)은 17% 증액 ▲음악 등 대중문화산업육성(2020년 250억원→2021년 540억원) 116% 증액 ▲게임산업육성(2020년 447억원→2021년 646억원) 44.5% 증액 ▲미디어산업 육성(2020년 1631억원→2021년1799억원) 10.3% 예산이 증가했다.

◆ 영화제작 다양화, 영화·에니메이션 핵심인력 양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영화계정의 출자 금액과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다. 또한, 영화아카데미 사전제작(프리프로덕션) 과정 신설, 정규·장편 과정을 확대 운영해 우수한 인재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영화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용 영화제작 지원을 오프라인(연 30여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연 100여편)하고, 온라인 관람료를 신규로 지원하며 애니메이션 분야 창·제작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제작 기술과 창작 역량을 전수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 240억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80억원 ▲한국영화 아카데미 운영 96억원 ▲장애인 영화 관람환경 개선에 21억원 ▲애니메이션 이녉 양성에 신규로 11억원 편성됐다.

◆ 비대면 시대, 대중음악산업 경쟁력 강화

온라인 공연이 실감 콘텐츠 기술,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 등을 결합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로 등장한 가운데, 비대면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 음향, 조명, 송출 설비 등을 갖춘 온라인 전용 케이팝 공연장을 기존의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자본‧기술 등의 부족으로 온라인 공연 제작이 어려웠던 중소기획사를 중심으로 시설 장비, 기술 인력, 송출 연계망(네트워크), 저작권 보호 및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대형‧중소 기획사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 음악산업 신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 공연 관람 기회 확대 및 대중음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265억원 ▲찾아가는 대중음악 콘서트 5억원 ▲음악창작소 구축 및 운영 지원 38억원 ▲우수 음악인 발굴 및 홍보 지원 29억원 편성됐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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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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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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