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화재정 출구전략 과열예방이 과제, 중국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36

14.5계획 2035년 국가목표 지도이념 재점검
2021년 예상 성장률 8~9% , 경제부양 점진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2021년 거시 경제 주요 정책목표를 논의 결정하는 2020년 중국 중앙경제 공작(업무)회의가 다음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전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논의한 주요 정책 이념을 토대로 2021년 경제 정책을 수립한 뒤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내외에 발표한다.

2018년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9일~21일 열렸고, 2019년에는 12월 10일~12일 개최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올해도 이 회의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다음해 경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할때 의제가 예년과 많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골격을 바꿀 14.5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 이후 열리는 첫 공작회의라는 점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을 한달 여 앞뒀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도 관심사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2021년 경제 목표와 14.5계획기간 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성 타이창 항구에 출항을 앞둔 콘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다. 2020.12.07 chk@newspim.com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올해 재정 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GDP 성장률이 8~9%, 심지어 두자리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2020년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책 부양의 강도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류위안춘(劉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정책의 시기와 템포를 잘 결정하는 것이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제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화 재정 정책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국은 온건기조와 맞춤식 통화 공급 등에 주력하되 금융시장을 크게 흔드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 과열과 레버리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대출의 주식 전환등으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힘쓸 전망이다.

2021년 재정정책도 2020년 중앙 경제공장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제일재경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적극 재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다만 2021년 재정 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히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국채나 기존 대책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을 끄는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에서 2021년에는 3조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 통화정책은 평상시로 회귀하고, 적극재정도 금액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0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쌍순환(내수 위주의 국내외 시장 상호촉진)의 가속화와 함께 주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는 투자나 수출입 무역 가운데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육성을 목표로 2021년 한해와 14.5계획 5년 동안 계층 및 도농간 수입격차 해소 등 제도 개혁과 중산 수입계층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외 정세변화, 서방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이미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 주요 정책과 2035년 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에 주력하고 자력갱생과 기술자립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 공작회의 특성상 이 회의가 새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공작회의의 경우 2021년 3월 양회(전인대)를 앞두고 5중전회에서 결정된 목표와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심화 학습을 하고 중심 이념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통상 이듬해 양회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될 국가 목표 경제 성장률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중앙 경제공작회의 관례상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정책 사항및 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 경제 전문가와 투자 전문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듬해 양회에서 나올 성장 목표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을 뿐이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10일~12일)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양회는 5월로 미뤄졌고 당국은 끝내 아무 성장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중국 경제는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만 2021년 양회에서도 구체적 성장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