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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모태 중소주주 뿔났다, 정관어긴 이사회에 집단소송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가세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58

구이저우마오타이 수백억원 불법 기부
후강퉁 외국인 투자자도 소송에 가세
투자자이익 보호, 상장사 투명경영 시금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4000여 개 중국 상장사중 주가가 제일 비싼 종목. 소재지인 구이저우(貴州) 성 총 GDP를 능가하는 시가 총액. QFII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식. 액체 황금, A주의 황제 ...'

화려한 타이틀과 눈부신 기록을 보유한 이 회사 이름은 중국 장향형 백주의 대표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다. 승승장구하던 상하이 증시 국유 상장기업 마오타이가 최근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송에는 QFII와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 종목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홍콩포함)도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제 3기 이사회 2020년 4차회의 결의사항이라며 10월 26일 공시를 통해 8억 600만위안의 사회 기부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용처는 구이저우성 런화이(仁懷)시 생활오수 개선사업 2억 6000만위안, 시수이(習水)현 시신(習新)대도 건설 공사 5억4600만 위안 등이다.

하지만 '마오타이 900위안 비싼게 아니다(茅臺900元真不算高, 이하 '900 투자자')'라는 블로그 명의 투자자가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중소 주주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공시 다음날인 10월 27일 상하이 거래소에 실명으로 상장사 마오타이의 위법 위규 사실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최초 발기인인 '900투자자'는 마오타이 회사에 대해서도 정관상 분명 위법소지가 있다며 합법적 근거를 질의했으나 11월 2일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2일과 10일에 각각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국가신방국(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에 출연금 불법 기부 사실을 신고했다.

마오타이 이사회의 불법 기부 결정은 집단소송 사건으로 번지면서 중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마오타이 주주 자격 예심단계를 밟고 있다. '900 투자자' 블로그에는 12월 3일 현재 소송에 참여한 주주가 180명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QFII나 후강퉁을 통해 마오타이를 투자하는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오타이 위법 기금금 출연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뛰어들었다. 블로그엔 일반인들중에서도 소송비를 기부하겠다는 의향이 답지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증시 최고가 종목인 구이저우마오타이가 규정을 위반한 거액의 기부금 출연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20.12.03 chk@newspim.com

2018년 9월 29일 반포된 구이저우마오타이 정관은 '이사회는 주주총회(대회)의 기부 출연 결정 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명벽히 규정하고 있다. '900 투자자'는 "마오타이 그룹과 특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60.2%다. 규정상 이들 주주가 기타 40% 주주를 무시하고 기부 출연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사측(이사회)이 절차와 법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독단적 무상 기부 결정은 투자자 이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다는주장이다.

구이저우마오타이 투자경력 8년 차의 개인투자자는 "8억여 위안의 거액 기부는 당연히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인데, 이사회가 월권으로 무상 기부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마오타이 정관에는 '이사회가 5000만 위안 이상 대회 합작및 구매, 주권 기술 양도 등의 거래와 운영 자산 1억 5000만 위안이 넘을때 주총 동의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측에서는 이번 기부 출연은 단일 건 5억4600만 위안, 총액 8억 위안이 넘는데 주총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현재 구이저우마오타이는 개인투자자들과 매체 등 외부 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900 투자자'는 12월 3일 까지 마오타이로 부터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900투자자'의 질의에 대한 우편 회신에서 관련건에 대해 구이저우 마오타이에 문의한 결과 마오타이측으로 부터 '10월 26일 기부 출연 공시 건에 대해 아직 주주대회에 제출해야하는 심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오타이 이사회에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중소 개인 투자자들은 상하이 거래소의 회신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900 투자자'는 웨이보에 "상하이거래소의 노력에도 마오타이 이사회의 기부 근거와 위법 위규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00 투자자의 웨이보 글은 퍼나르기와 댓글, '좋아요' 등으로 중국 증시와 인터넷에 핫 이슈로 들끓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시내 조양구 구이저우 마오타이 전문 판매점에서 점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0.12.03 chk@newspim.com

베이징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마오타이가 2015년 부터 대외에 많은 출연금을 기부해왔다며 다만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이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하이 변호사는 중국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의식이 강해졌고 증시 관리감독 당국의 법 규정 집행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부처도 문제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빈곤촌 학교를 지원하는 '희망공정' 사업도 아닌 일반 도시 예산 집행 사업에 상장회사가 주주 이익으로 돌아갈 돈을 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연하는 것은 투자자 권리를 해치는 위험한 일이라며 기부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마오타이 이사회가 이번에 기부하기로 한 출연금 8억여 위안은 런화이시 오수처리 시설에 2억 6000만위안, 시수이현 시신(習新)대도 도로 건설(5.31킬로미터)에 5억 4600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수질개선은 장형형 술의 품질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고 도로 건설로 물류 운송비가 줄면 회사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소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법규정을 어긴것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으로 할 일을 주주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왜 굳이 상장사가 나서서 해야하냐고 반박한다. 주주들은 또 시신대로 건설이 5월에 착공된 것인데 기부 출연은 10월에 발표됐다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회사측의 설명도 이유가 옹색하다고 주장한다.

3알 중국 증시 관계자는 "구이저우마오타이는 중앙 국유기업이며 공산당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중소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한 법규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사법당국과 회사, 거래소, 감독 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투명경영, 중국증시의 과제인 시장 감독관리 선진화에도 하나의 시금석될 것이란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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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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