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秋·尹 갈등·공수처법·국정원법 등 두고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날 밤 55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시한 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556조원 규모에서 오히려 2조2000억원 순증했습니다. 11년만에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4400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추미애·윤석열 전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정원법 개혁 등을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지만 예산만큼은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또 가림막도 설치돼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출근 시간도 늦추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마저 일시 중단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그간 노력해 온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친환경 증세가 온다...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내년 법 정비 목표/한국일보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독]법무 2인자 이용구, 알고보니 원전의혹 핵심 백운규 변호/중앙일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 사건 핵심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통신] 文, 이틀만에 초고속 법무차관 인사…"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때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다.
[단독] 전직 이스라엘 정보맨 "암살된 이란 과학자 北 1~3차 핵실험 모두 참관"/조선일보
최근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북한 풍계리에서 1~3차 핵실험을 모두 참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가 북·이란 '핵 커넥션'의 중추적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심층분석]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에도 첫 중동 순방에 나서는 이유/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6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강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복수 국가 순방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중동 순방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함의가 크다는 방증이다.
내퍼 美국무 부차관보, '反中전선'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혈맹"/파이낸셜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데 중국은 겨우 3%"라며 미국의 투자 비중에 비해 "견줄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종합] 558조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반영/뉴스핌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 백신 구입비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주거 대책(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육아(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與, 가덕신공항 문제 김현미부터 설득하라"/뉴스핌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먼저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덕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비 20억원을 국토위에서 확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으나 김현미 장관은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與 "尹은 어차피 해임… 사퇴 안하면 탄핵"/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고 한 데 대해선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윤 총장에 대해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가위 출석하고도… 한마디도 못한 장관/동아일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궐선거는 성(性)인지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2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덕도' 이름 빼고…'신공항' 예산 303억 편성/경향신문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골자로 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97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경찰법 개정안 합의…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도입/한겨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 개혁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