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의회 자문기구 USCC "코로나로 북·중 교역 냉각…정치적 균열 노출"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8:25

중국의 북한 정권 지속성 의문 제기에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일부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밝혔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주목했다.

USCC는 1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됐고, 약간의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쳐] oneway@newspim.com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두 정상이 5월 초 코로나 관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편지를 서로 교환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1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한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2월 사이 28% 감소했고, 3월에는 55.5%, 4월에는 66.6% 줄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3주 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관계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김 위원장의 재등장 이후 그의 건강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중국의 회의론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모욕"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다년간의 강압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협의체인 '쿼드' 결속 강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USCC 캐롤린 바톨로뮤 부의장은 이날 보고서 공개 행사에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이 증가하는 힘을 이용해 국제질서를 수정하고 자신들을 새로운 국제 위계 질서의 최상위에 두려고 하는 방식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길고 복잡한 경쟁에 놓였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가 미-중 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미국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제제할 때 그 모기업도 제재하도록 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USCC는 미국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