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블링컨의 북핵 해법은 '이란 핵 합의에 근거한 지구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4:5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7:1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지명했다.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외교책사로,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고문을 맡아 활동해왔다.  이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외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여겨져왔다.

이제 관심은 블링컨이 '바이든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쏠린다. 그는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 언론을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블링컨이 동맹 복원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와 외교 협상을 통해 국제 정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교 기조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와함께 북핵 해법과 접근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톱 다운' '빅딜' 방식도 폐기될 전망이다. 특히 블링컨은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모델을 바탕에 둔 북핵 해법을 거듭 주장온 점이 눈에 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이면서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란 핵 합의'에도 깊숙히 간여한 바 있다. 

블링컨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해체와 봉인 등이 합의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은 또 이란과 달리 북한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했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공개, 핵 활동 동결, 일부 핵탄두 파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미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 버린 이란 핵 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강조한 뒤 "북한도 이와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먼저 일부 핵무기와 관련시설 폐기와 핵사찰 수용을 요구한 뒤 이를 대가로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제재 해제와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바이든 당선인도 지난 10월 2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북미간 초기 합의가 이뤄지면 북핵의 완전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문제 등은 단계적 외교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장기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했던 '담판'이 아닌, 지구전 양상이 될 것이란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